제12조(무보증사채 인수)

①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 (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67조(사모사채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는 시행령 제7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모사채”라 한다)을 간접투자자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말한다)의 차상위등급(신용평가등급 A를 말한다) 이상인 사모사채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68조(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가 시행령 제7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는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이미 발행된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신용평가등급 BB 이하를 말한다)으로 조정된 후 발행되는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새로이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60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운용될 수 있는 투자증권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투자증권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제19조(무담보어음의 매출)

③ 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은 한개 이상의 지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신용평가를 받고 그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이 B급이상인 어음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및 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어음의 중개)

① 종금사는 지정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이 B급이상인 무보증어음에 한하여 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

① 종금사가 매출하는 무담보어음은 감독규정 제19조제3항의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평가기관에 의한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A1인 무담보어음의 경우 : 1개 이상
2. 1호외의 무담보어음의 경우 : 2개 이상
② 감독규정 제19조제3항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후 6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기관이 지정 취소일 또는 지정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01-20호(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의 범위)

1. 발행자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이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가 체결된 금융기관
2.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만 기 : 1년 이내
4. 최저액면금액 : 1억원

제5-50조(복수신용평가등급의 적용등)

① 복수신용평가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어음발행인이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최근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60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자산운용회사가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운용될 수 있는 투자증권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② 어음발행인이 최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최근사업년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평가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년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제12조(무보증사채 인수 등)

①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 (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68조(무보증사채에 대한 투자제한)

① 자산운용회사가 시행령 제7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는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2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무보증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이미 발행된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신용평가등급 BB 이하를 말한다)으로 조정된 후 발행되는 무보증사채에 대하여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새로이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간접투자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제5조(계획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3. 업무위탁계약서
4. 외부평가기관(증권거래법시행규칙제36조의13의 규정에서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의견서
5. 자산보유자에 대한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보유자의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① 법제2조제2호 너목에서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증권거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된 법인으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2.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한국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및 한국증권업협회가 지정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3. 증권거래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감위에의 등록이 면제된 법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 도시철도 또는 궤도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채권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법인

제40조(신고서의첨부서류)

① 제39조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이 외국기업인 경우
마. 당해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중략)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신고서의첨부서류)

① 주권상장법인등이 아닌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공모를 제외한다. 이하 “직접공모”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분석기관은 감독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84조의 7(합병의 요건, 절차 등)

②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협회등록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제38조(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감정평가법인
2.평가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상시근무자가 30인이상(공인회계사 5인이상과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전담하는 자 15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인 신용평가전문기관

제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중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참고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심사업체의 재무상태(경영상태) 평가부분에 신용평가등급 활용

제41조의2(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법 제55조의2(관광진흥법의특례)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2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투자계획서상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3종류 이상 영위할 것

제14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동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이어야 한다.